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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6일 "대규모 유통업법에 3배 이내 징벌적 배상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하지만 과징금이 피해자 손해 배상에 이용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돼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배상 범위를 확대한다. 박 대변인은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대상에 원자재 단가 변동만 반영했는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도 납품 단가 조정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27일 예정된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답하기가 어렵다. 검경 수사권 이야기는 경찰청에서 보고한다고 해도, 발표하기는 어렵다.
-업무보고 받더라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고, 검찰개혁이나, 전체적으로 국민 삶 지대 영향 미치기에 단순히 보고한 내용을 여기서 발표할 수는 없다.
- 청 단위 보고가 확대된 이유는 뭔가.
▶보고를 받다보면 부처의 외청이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된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연관되지 않은거라도 중요한 사안이 있다.
- 공정위 보고내용 중, 하도급법 단가 변동은 어느정도 범위로 이뤄지나.
▶지금까지 하도급 조정대상 포함한 것은 원자재 값 변동 뿐이었다. 노무비의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최저임금등을 적용해 노무비 변동이 생기면 그것도 하도급 단가 조정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내용은.
▶아 징벌적, 그건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배상을 새로 도입하는데, 그 배상의 범위를 3배 이내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에도 징벌적 배상을 규정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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