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0만 국민 참여하는 '스마트폰 내각' 출범한다

[the300]국민인수위 온라인 버전 확대,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정책제안

국민이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정책 제안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나온다. 국민 누구든 일자리와 복지, 교육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이곳에 접수된 아이템을 검토한 뒤 실제 정책으로 만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민참여기구 ‘국민인수위원회’를 한단계 발전시켜 문재인 정부 5년간 운영하는 셈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100만명 규모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중심의 이른바 ‘O2O(online to offline) 정부-100만 스마트폰 내각’(가칭)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공약집 작업에 참여한 여권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각 분야에 국민 100만명 정도가 상시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이 접수됐고 국민인수위 활동이 끝나면 업무를 그대로 받아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정권을 인수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인수위를 출범 시켰다. 국민의 목소리를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수렴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 국민인수위(광화문 1번가)가 설치돼 오는 7월12일까지 50일간 운영된다.

 

같은 기간 온라인(www.gwanghwamoon1st.go.kr) 에서도 정책 제안을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인수위 활동이 끝나면 이 온라인 사이트를 새롭게 개편, 100만명 국민이 수시로 참여하는 소통 창구로 활용할 생각이다. 예를 들면 각 부처 업무 성격에 따라 △일자리 △복지 △교육 △금융 △과학기술 등 10여개 분야로 나눠 국민이 직접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모인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은 각 부처별로 집계된다. 주기적인 토론회와 부처간 논의 등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우선 50일 동안 ‘광화문 1번가’ 온라인 버전이 운영된 뒤, 시스템적 문제점 등이 개선된 뒤 정식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7월12일까지 운영되는 온라인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제안들의 정책화 여부는 문 대통령이 오는 8월말 직접 국민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운영된 후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법부와 사법부 등까지 열린 정책공간이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이 만들어가는 참여와 소통의 마당 국민인수위가 출범했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적극 참여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며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시장경제,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