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서 부처별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의 동선이 부처별 명암을 그대로 보여준다.
25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이날 부처별 업무보고 대상은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법무부, 방위사업청, 농림식품축산부 등 9개다. 이 중 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고용부 업무보고에만 참석했다.
금융위 업무보고의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냉철한 평가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반복된 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선 상시 구조조정 계획의 실효성을 언급했다.
금융위 업무보고 참석이 '채찍질'이었다면 고용부 업무보고 참석은 '당근'이다.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황금 삼각편대'(Golden Triangle)의 하나로 지목됐다.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인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이기도 하다. 그만큼 위상과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전날에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첫날 업무보고가 진행된 지난 24일, 7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만 참석했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금융위와 마찬가지로 '압박' 분위기였다. 김 위원장은 "추경이 시급하다"며 기재부를 몰아세웠다.
반면 중기청에는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줬다.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 중기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국정기획위가 처음 계획했던 22개 부처의 업무보고 중에서 '청' 규모로는 유일하게 초대 받았다.
부처별 희비는 앞으로도 엇갈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지시했다. 국정기획위는 당장 인권위를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청, 감사원, 법제처, 방위사업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정원도 업무보고 대상에 추가됐다. 이들 기관은 문 대통령 공약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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