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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 빼돌려 이탈리아 여행한 서울시 공무원

[the300] 감사원,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공개…이례적으로 피감기관 모범사례 소개


서울특별시청 전경/ 사진=뉴스1

# 서울특별시 고위 간부 A씨는 2016년 행사 홍보를 위해 이탈리아 베니스로 출장을 가게 됐다. 인터넷을 통해 88만원짜리 서울-베니스 왕복 항공권을 미리 예약한 A씨는 출장에 동행할 부하 직원 2명에게도 같은 항공권을 구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곤 1인당 항공료를 528만원이라고 적은 계획서를 제출해 현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한명당 440만원의 출장비를 편취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개인적인 여행을 위한 렌트카 대여 등에 사용됐다. A씨는 출장 나흘 전 휴가를 내고 이탈리아로 미리 가 렌트카로 개인 여행을 즐겼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실지감사에는 총 31명의 감사원 인력이 투입됐다.

서울시 공무원의 출장비 편취 사건에 대해 감사원은 관련자 3명을 징계 조치하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통보했다. 또 개인 계좌 등으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항공요금 편취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출장 후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 실제 지불한 항공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공무국외여행 업무 안내'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피감기관의 모범적인 정책을 감사보고서에 담았다. 서울시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모범사례로 보고서에 소개됐다. 서울시는 2013년 5월부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84가지 아파트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를 통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등 5개 개선안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구축하고 '아파트 층간소음 컨설팅단'을 운영하는 등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분쟁 조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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