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가계부채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

[the300]국정기획위, 금융위 업무보고

이재원 기자 | 입력 : 2017.05.25 08:16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22개 정부 부처로부터 순차적으로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년 계획 짜기를 본격화한다. /사진=뉴스1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냉철한 평가와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구조조정 주관부서이지만,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구조조정이 계획은 있었지만, 지난 6개월간의 국정공백 기간 동안 제대로 실천되고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금융위 대상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오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약 2시간 가량이다.

각 부처는 기관 일반현황과 과거 정부의 추진정책 평가,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등을 자료로 제출한다. 중장기 부처 현안과 대응방안, 공약 이행계획, 각 부처에서 제시하는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대응계획 등도 보고 대상이다.

김 위원장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 문제를 들여다볼 때 항상 (상시구조조정)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이 된 구조조정을 어떻게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등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주문했다.

또 김 위원장은 "윌 금융 저금리 체제가 일반화되는 국제금융 환경에서 계속 예대마진 차 수익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존립이 가능하냐"며 "이런 여건과 환경이 눈에 보이고 뻔히 예측되는데, 금융계는 왜 전환 움직임이 느린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너무 노쇠했다. 상속자의 경제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노쇠했다"며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경제계에서 금융위에 묻고 싶을 것이다. 좋은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경제1분과장을 맡은 이한주 가천대 교수도 "대선 과정에서 금융이 이슈가 덜 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의 '혈맥'임에도 금융이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 분과장은 "전혀 그런것이 아니다. (금융위가 담당하는) 구조조정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은 서민 생활과 직결돼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크게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4가지 성장을 얘기하며 혁신성장을 그 중 하나로 꼽았다"며 "혁신성장을 맡을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에 있어 금융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이 교수를 비롯해 기재부 업무보고에는 경제1분과 위원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세은 충남대 교수, 홍종학 전 의원이 참석했다.

금융위에서는 김용범 사무처장, 유재수 기획조정관, 이명순 정책관, 윤창호 중소서민국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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