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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제출 목표를 6월로 하고 당,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10조원 규모로 하겠다는 건 맞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편성하다 보면 정확히 10조에 맞을 수도 있고 넘을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될 수 있으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게 큰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6월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을 마련하면 거기에 맞춰 올해를 비롯 장기 5년에 걸친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이에 따라 적절한 규모와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다음은 대변인 브리핑 일문일답 내용.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정도 되나.
▶박 대변인 = 공약에서는 올해 아마 4조2000억원 얘기했는데, 그게 좀 더 정밀하게 검토돼야 한다.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늘어날 지 줄어들 지 아직 모른다.

-추경안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건 합의된건가.
▶6월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실효성 높이는 것이라고 본다. 시기적으로 6월에 처리하는 것과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6개월 이상 영향을 받는다.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당과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규모는 어느정도로 보나. 10조원 일자리 추경 공약이 고정된건가.
▶아직 확정된 건 없다. 10조원 규모를 하겠다는 건 맞지만, 기재부에서 실질적으로 편성하다 보면 10조에 맞을 수도 있고 넘어설 수도 있고, 일자리 예산을 모으는 과정 여하에 달려있다. 10조원 규모를 편성할 계획이라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

-세수 내에서 편성할 계획인가.
▶그건 유효하다. 실효세율 인상이나 국채 발행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것이다. 될 수 있으면 재정건전성 유지한다는게 큰 원칙이다. 계획 세워서 충원하면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단기적인 일자리를 위해 투입해야 하느냐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기재부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을 6월에 마련하면 거기에 맞춰 장기 5년에 걸쳐 계획을 마련하겠다. 적절한 규모와 방안을 찾겠다.

-일자리 충원과 동시에 공공부문 개혁 같이 논의돼야 하는 것 아닌가.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게 공공기관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선 안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여러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가 드러나면 이는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

-재정계획수립 TF에서 세제개편안 논의도 같이 하나.
▶조세 정의와 재정 확보 방안이 논의될 텐데, 그걸 단순히 세제 개편으로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재정 수요를 파악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방안에 들어갈 수 있다. 세출 구조 개선하고, 자연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따라 증액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고소득자, 임대소득 바로 잡고, 비과세 감면 축소도 하고 안되면 세율 인상을 마지막 단계로 생각한다. 그 부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9월 이후 공무원 추가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는데.
▶해마다 행자부는 공무원 충원계획을 세운다. 대통령이 후보 때 공약으로 내세운 게 1만2000명, 하반기에 추가 충원 하겠다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 대상이 주로 안전, 경찰, 소방, 교사 등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공무원을 추가 충원한다. 당초 계획에 더해서 뽑는다는 것이다.

-행자부 업무보고에 정부조직 개편 포함되나.
▶각 부처에서는 조직개편 관련 보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 부처 의견도 물론 존중해야 하지만 기능을 최소한 어떻게 조정하느냐 대통령이 이미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것이다. 부처가 의견을 갖고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진표 위원장이 어제 업무 효율성이나 예산 중복,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기능 재편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당연히 다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조기에 국정을 안착시키기에 시간이 촉박한 만큼 대통령이 후보시절 밝혔던 틀 내에서 하겠다는 게 맞다.

-앞으로 정부 조직개편 관련 각 부처 의견 받을 계획 있나.
▶산업부에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문제인데, 산업부가 따로 의견을 낼 특별한 내용이 없다.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소방·해경 분리 독립, 통상·교섭 기능 이관 등과, 이와 별도로 국정원 개혁과 검찰 개혁에 관련된 일이 있는데 부처 의견을 지금 받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