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靑 안보실 1·2차장 인선..특별감찰관 후보추천 국회에 요청

[the300]1차장 軍 출신 '안보' 이상철-2차장 '외교' 김기정 교수(종합)

최경민 기자,김성휘 기자 | 입력 : 2017.05.24 16:26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안보실 인사발표를 하고 있다. 1차장에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과 교수, 2차장에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임명했다. 2017.5.2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육사 출신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를, 2차장에는 문 대통령 싱크탱크에서 활동한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아울러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퇴로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인선하겠다며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상철 1차장은 6자회담 국방부 대표, 국방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대표 등을 역임한 안보 전문가로 국방부 군비검증통제단장을 지냈다. 1957년생으로 전남 나주 출신이다. 김기정 2차장은 싱크탱크 '국민성장' 연구위원장을 맡아 문 대통령 정책공약 수립에 참여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외통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거친 외교 전문가다. 1956년생으로 경남 통영 출신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안보는 전통적 군사국방뿐 아니라 다각적 국제공조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하는 외교 영역으로 확장됐다"며 "그래서 종합안보라는 개념으로 1차장은 국방 안보 전문가를, 2차장은 외교전문가를 임명한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 압박과 제재보다는 대화에 무게를 두고 인선했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안보실장 역할을 키우면서 외교관인 정의용 실장을 앉혔다. 이날 임명된 이상철 1차장은 육사출신이지만 군을 떠났고, 김기정 2차장은 민간의 외교전문가다. '외교라인'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수현 대변인은 그러나 "국제공조 속에서 (압박과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며 "오늘 인사가 (남북) 대화에 방점 찍는 인사라고 해석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도 요청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자리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전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하여 도입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특별감찰관이 공석중이고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향후 설치가 논의될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공수처법이 마련되면 그 내용을 검토, 특별감찰관 관련 제도를 손 볼 수 있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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