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에 상황판 가동, 일자리대통령 상징 될까

[the300]양 만큼 질 중요..文 "재벌기업 고용, 비정규직 개선 월단위 체크"

우경희, 김민우, 세종=조성훈,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7.05.24 16:27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시연하고 있다. 2017.05.24.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32.8%. 우리나라 전체 노동인구 중 비정규직 비율(2016년 통계청 기준)이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공개한 여민관 주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 구성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두개의 터치스크린 화면을 가득 채운 일자리 관련 정보 중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상승률이 굵은 글씨로 시연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공무원 일자리만 17만4000개다. 당장 올 하반기에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키로 했다. 34만개는 국공립병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공공서비스부문에 만든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은 없애겠다고도 했다. 

대권 경쟁자들은 재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연 400조원이 넘는 우리 국가예산을 감안하면 일자리 대책의 최대 변수는 재원보다는 통수권자의 의지와 지지율이다. 지지율이 뒷받침되면 정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초기 지지율은 80%를 상회하고 있다. 초반 일자리대책 강드라이브가 가능한 구조다.

진짜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숫자에만 천착할 경우 발생한다. 양 만큼이나 질도 중요하다. 공공부문 81만개, 민간부문 50만개의 일자리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정부가 세운 시간계획에 변수가 낄 가능성도 있다. 목표 달성이 중요하지만 목표만 추구하다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부실한 일자리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초 '2016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통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3.5%(작년 8월 기준)에 불과해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게다가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면서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경고했다. 파트타임 등을 감안하면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해석도 있다. 비정규직에 집중된 일자리 확대는 또 다른 사회문제의 씨앗이다. 

문 대통령의 첫 일자리 행보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였다. 문 대통령 역시 '질 좋은 일자리'의 확대라는 정책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상황판 시연에서 실업률-비정규직비율-임금격차-청년고용률-전체고용률-노동시간 순으로 짚었다. 질과 양을 오갔다. 둘 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상황판 마련으로 첫 발을 뗀 문 대통령의 심경은 복잡할 듯 하다. 고용수치가 사상 최악이다. 청년실업률은 4월 기준 11.2%로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 실업률도 2000년 이후 월 기준 최고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10% 선을 넘나들었다. 15세 인구 기준 고용률은 60.8%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상황판의 빈 칸을 가리키며 "상위 10대든 30대든 대기업 재벌 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기업별로 파악해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 공공부문 중에도 비정규직이 많은 분야가 어떻게 개선되는지도 월 단위로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질과 양의 개선을 매달 체크해 챙기겠다는 거다.  

다만 두 마리 토끼잡이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양을 늘리다보면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어렵다. 질을 중시하면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 일자리를 만들어 낼 기업들도 답답하다. 정부 정책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애매한 탓이다.

한편 청와대는 상황판 경제지표에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설비투자 증가율, 소매판매 증가율을 표시했다. 저성장 기조속에서 거시경제에 대한 관리와 함께 설비투자 등 성장 측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일자리와 투자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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