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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수백억 퍼주고 생색도 못낸 公기관, 어디?

[the300] 감사원,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감사원 전경

# 정부출연기관 KOICA(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는 2011년 개발도상국 G국에 담수 생산을 통해 식수를 공급하는 무상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했다. 총 사업비는 69억원. 당초 코이카는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를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G국이 수도에서 40km 떨어진 외곽 지역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코이카는 타당성조사도 없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공사에 들어갔다. 2012년 코이카는 식수공급 시설을 준공했지만, 수요 부족으로 월별 가동률은 최저 3.5%에 불과했다. 70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고도 원조 효과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이카는 개도국 H국에도 신도시 용수공급을 위한 총 233억원 규모의 무상 ODA를 제공했다. 2010년부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H국 정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은 코이카는 2014년 용수공급 시설을 완성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은 지난해말까지도 추진되지 않았다. 현재 이 시설의 용수공급 규모는 당초 계획의 1.3%에 불과하다.

수출입은행이 주도하는 유상 ODA 사업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수은은 2007년 8월 E국 정부와 372억원의 유상 ODA 차관계약을 맺고 종합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문제는 E국이 이미 10개의 준종합 지역병원이 운영되던 지역을 대상지로 뽑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지역을 병원 부지로 선정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수은은 E국의 요구대로 이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병원 건설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13년 개원한 이 종합병원은 33% 수준의 낮은 병상가동률을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코이카 이사장과 수은 행장을 상대로 ODA 사업의 원조 효과가 떨어지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다. 또 정부의 ODA 사업을 통합·조정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장에게도 ODA 과제 이행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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