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첫 업무보고 기재부…김진표 "추경 예산 편성부터"

[the300]부처 업무보고 첫 날…"경제 체질 바꿔야…정부가 수수방관하고 기다릴 수 없어"

김진표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 홍봉진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첫 날 "추경(추가경정예산) 예산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를 빨리 위기에서 탈출시키고, 특히 젊은이들이 겪는 일자리 대란을 정부가 하루 속히 해결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동지라는 생각을 갖고 일해주면 고맙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대상 첫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오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2시간 가량 이뤄진다. 각 부처는 기관 일반현황과 과거 정부의 추진정책 평가,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등을 자료로 제출한다. 중장기 부처 현안과 대응방안, 공약 이행계획, 각 부처에서 제시하는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대응계획 등도 보고 대상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성장력을 갖기 아주 어려운 데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경제 체질이 바뀌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가 이제부터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으로 두고 여러가지 정책을 펴나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중소기업 혁신 투자 지원,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보완, 소프트웨어·서비스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고용없는 성장 구조와 고착화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마 3년 내에 되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때까지 우리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모범 고용주로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서 노력하고 그런 취지에서 추경 예산 편성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1분과 분과위원장을 맡은 이한주 가천대 교수는 "한국경제는 고용절벽, 성장절벽, 복지절벽이라고 하는 인구절벽 등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 처해있다"며 "대외환경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새 정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 우려가 섞여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이 고용과 성장과 복지라는 삼각축을 갖고 국정 철학에 임하겠다고 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 네바퀴 성장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주도 성장, 비정규직을 넘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가는 동반성장,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혁신성장이 네 바퀴에 해당된다.

김 위원장, 이 교수를 비롯해 기재부 업무보고에는 경제1분과 위원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세은 충남대 교수, 홍종학 전 의원이 참석했다. 타 분과 공식 참석 자문위원으로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가, 전문위원단장인 김성주 전 의원이 배석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찬우 차관보, 조규홍 재정차관보, 최영록 세제실장, 조용한 기조실장, 박춘섭 예산실장, 정기준 공공정책국장, 진승호 대외경제국장, 안택순 조세총괄심의관, 차영환 정책조정국장,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문성유 재정기획국장, 이계문 정책기획관, 이상원 미래경제전략국장 등이 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사흘 동안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분과별로 나눠 진행한다. 일부 과제는 여러 분과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업무보고' 형식으로 이뤄진다. 대통령 직속기관과 처·청의 경우에도 따라 필요에 따라 업무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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