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성장·고용·복지' 연계한 황금삼각 정책 만든다

[the300](종합2보)국정기획위, '소득주도 성장추진'...공약 100여개로 추리고, 고용·복지부 위상강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 방향을 '성장-고용-복지' 중심의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황금 삼각형)'로 잡았다.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민 복지를 챙기는 보건복지부 위상 강화가 예상된다. 정부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도 이를 중심으로 100여개로 추린다. 이 과정에서 성과연봉제 폐지와 방산비리 척결 방안도 검토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정책 패러다임을 성장과 고용, 복지가 동일체를 이루는 방향으로 바꿔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골든 트라이앵글'은 경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노동정책을 다루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뤄 함께 정책을 만드는 걸 의미한다. 여기에 과학기술, 교육 등이 지원하는 형상이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이 가계소득으로 소비를 증대시켜 내수를 확대하는 등 견실한 성장을 이뤄내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이것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제 정책은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이고 공급 주도, 투자를 촉진하는데 방점을 찍었다"며 "과거 60~70년대 성장 전략은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란 악순환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다.

국정기획위는 실행 방법으로 성장과 고용, 복지 정책을 하나의 트랙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다. 큰 틀에서 세 개의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게 한다는 것.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위상 강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관가 안팎에선 정부 조직개편에서 이들 부처가 기재부처럼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보수정권 9년간 국정운영이 성장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라며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부처 중심으로 정책이 짜여졌는데, 그게 '고용없는 성장'이란 결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기획위 단계부터 골든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수립 및 이행방안 마련 단계에서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 간 역할분담, 협업과제 등 공동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선 공약이 절반 이상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총 201개 공약 중 100개를 목표로 추릴 예정이지만, 이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면 나중에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선거 전부터 강하게 나온 성과연봉제 폐지 방안을 사회분과에서 깊이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는 원인에 대해서도 토론하면서, 개선책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22개 부처(중소기업청 포함)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가 제출할 업무보고 자료에는 △기관 일반현황 △과거 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2017년)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공약 이행계획 △부처 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공약 대응 계획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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