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슈타인도 통과힘든 인사청문회 세번 합격한 고위공직자 누구?

[the300][런치리포트-인사청문회 정치학]230년 역사, 한국엔 2000년 도입 "전국구스타도 하루아침 나락"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내정한 21일 오전 청와대. '파격인사'란 평가가 쏟아졌다. 하지만 곧 장내는 술렁였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강 후보자가 자녀 위장전입을 했다"고 먼저 밝힌 때문이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결격사유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강 후보자가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인사청문회는 가혹하다. 정책능력보다 사생활을 우선한 탓이다.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본인은 물론 자녀 등 직계 가족의 모든 정보가 세상에 공개된다.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천재라도 한국에선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알자'는 취지에서 역사와 의미 등을 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외교장관 등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아시아정당 국제회의 공동 상임위원장을,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으며, 경제부총리에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외교장관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통일외교안보특보에는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임명했다.2017.5.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0년 역사 인사청문회, 한국엔 2000년에 도입=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밟는 제도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등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1787년 미국 제헌 의회의 고위공직자 인준권 인정에서 유래했다. 당시 연방 정부 공직자들의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지 아니면 각 주 정부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들에게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에서 인준하는 절충안을 채택한 게 인사청문회의 시작이다.

 

우리나라엔 2000년 6월에 도입(국무총리 대상)됐다. 제16대 국회가 '인사청문회법'(법률 6271호)을 제정하면서다. 법이 도입되자마 헌정사상 최초 인사청문회(2000년 6월26~27일)가 열렸다. 당시 이한동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틀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총리가 됐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3년 1월엔 인사청문 대상이 늘었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도 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2005년 7월엔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 내정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법이 개정됐다.

 

2006년 2월5일 처음으로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첫 장관 청문회를 치른 이들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우식 전 과학기술부 장관 등이다. 지금은 한국은행 총재, KBS 사장 등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인사청문회 절차는 =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지명하고,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연다. 인사청문회는 각 정당 의원들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경우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경우 등 두 가지로 나뉜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특별위원회 청문회를 통과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한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3명이다. 교섭단체 등 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정해진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 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인사청문 요청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해 처리한다.

 

그 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은 국회 인준 절차가 없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받으면 된다. 청문회를 문제없이 거치면 국회의장이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인사청문회를 최종 통과한 게 된다.

    

◇잘나가던 사람들의 무덤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는 '전국구 스타'를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많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해 유명세를 잃었다. 정책검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병역비리,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중 한가지만 걸려도 낙마할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 정부에선 장상 국무총리서리가 위장전입 문제로 낙마했고 노무현 정부에선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통과하지 못했다. 2006년 8월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임명 13일 만에 사퇴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의혹,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이중국적,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 요청이 철회됐다. 2010년 8월엔 40대 총리 후보로 주목받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스폰서 의혹,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청문회를 거친 후 사퇴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투기 의혹과 위장전입,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투기 의혹으로 각각 청문회 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는 시작과 끝이 인사참사였다. 2013년 1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들 병역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 전 사퇴했고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유전개발업체 KMDC와의 관계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했다. 2014년 4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같은 해 6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역사관 논란으로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사퇴했다. 이외에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노무현 정부에서 논문표절로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김병준 교수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 번도 힘든 인사청문회를 수차례 이겨낸 공직자도 있다. 김황식 전 총리는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 세 번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했고, 이용섭 전 국회의원도 세 차례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냈다. 정부 관계자는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선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사생활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고위직 자리를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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