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여야5당, 대통령 주재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합의

[the300] (종합2보) 19일 오찬회동에서…내년 6월 개헌 의지도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2관 구내식당에서 기술직 직원들과 오찬을 하고 있다. 메뉴는 볶음밥과 메밀국수였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9일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내년 6월 개헌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오전 11시50분부터 오후 2시20분까지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개헌은 대선 공약대로 (이듬해 6월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정치권의 논의 과정에 국민 의견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22년 대선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할 것과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같은 개헌의지를 재확인한 데에 야 5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찬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개헌에서 역할을 한다면 (문 대통령)본인 스스로 절대로 (개헌에)발목을 잡거나 딴죽을 걸 생각은 없다고 했다"고 개헌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일부 정당 대표들까지도 문 대통령이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만족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 취임 9일째다, 취임 9일째에 개헌을 얘기하는 것이 조금 이르다는 판단"이라며 "이에 문 대통령도 '당장 개헌논의 보다는 민생과 개혁을 논의할 시간이라고 얘기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논의가 개헌에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구성을 제안하고 5당 원내대표들이 동의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야당과 문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가 될 전망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5당 체제라는 새로운 정치적 현실을 질서있게 협치로서 타개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라며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국정상성협의체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고, 대통령 부재시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다. 5당 원내대표는 물론, 사안에 따라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참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당의 공통공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며 "분야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 원대대표도 "여소야대와 국회선진화법 체계 아래서 효율적 일하는 방법은 협치 뿐이기 때문에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고 적극 찬동했다"며 "실질적인 협치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다"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한편 이날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국정원개혁, 방송개혁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기 이전이라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근절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상세 설명하기로 했고,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원만한 처리에 관한 각 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특사 활동결과를 지켜보고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이어지는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행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업무지시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야당의 우려와 건의가 오늘 오찬 자리에서도 있었다"며 "대통령 업무로 권한이 있는 부분에서 업무지시를 해내간다는 점에서 지시를 한 것이고 당연히 국회 입법사항이나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건 동의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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