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법안 발의

[the300]정부조직법 개정안, 차관급 기관을 중소벤처기업 독자 관할 부서로…文대통령 공약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소기업 살리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여당이 의정 활동에 본격 나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차관급 기관인 '청'을 '부'로 승격시켜 중소·중견 기업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벤처기업의 진흥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할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백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차관급 기관인 중기청은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 등의 부재로 실질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를 보인다"며 "중소기업 등의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해소하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 대다수가 중소·중견 기업이고 취업자 상당수가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상황이지만 현행 중소기업청 체제로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거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며 "공약 내용 그대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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