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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朴 국정교과서' 폐지-'임을 향한 행진곡' 제창 지시

[the300] 이명박-박근혜 色 지우기…'문재인표' 역사 바로 세우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18일 오후 광주 충장로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2017.4.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본격 시작됐다. 박근혜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이명박정부 때부터 5·18 기념식에서 '합창'으로 대신 해온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의 바로 세우기, 역사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입을 주도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본격적으로 폐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교육부가 201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국·검정 혼용체제도 검정체제로 돌아간다.

문 대통령은 검정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해 조치할 것을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검정 교과서의 집필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2015교육과정'의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수정고시도 주문했다. 교과서 개발기간이 현 시점에서 약 6개월에 불과한 만큼 새 검정 역사교과서의 적용시점을 2019년으로 미루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에 앞장섰던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고교 역사과목에 국정 교과서를 두도록 한 장관 고시를 스스로 뒤집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은 고시가 수정된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에 착수할 게 유력하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는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교육 적폐'로 '박근혜표 역사교과서'를 지목해왔다. 윤 수석은 "국정 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가오는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토록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 그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강력 반대해왔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전날 사표가 수리됐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5·18 기념식에서 제창됐왔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제창 식순이 사라졌고 2011년부턴 대신 합창으로 이뤄졌다. 여권 뿐만 아니라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등 야권에서도 제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 민주당 경선 국면에서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약속했었다. 광주 경선 연설에선 "정권교체를 하고 9일 뒤 5·18 민주항쟁 기념식에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해 목청껏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에 따라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온 5·18 기념식에서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함께 한 가운데 모든 참석자들이 팔을 휘두르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광경이 연출될 공산이 크다. 윤 수석은 "이번 업무지시는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돼선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개헌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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