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방위비·위안부합의 등 외교악재에 둘러싸인 문재인 대통령

[the300]4강과 협력외교 밝힌 문재인 대통령, 각 국 정상과 전화통화로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 현안은 복잡하다. 특히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과 관계가 ‘긴장 모드’인 게 현실이다. 이들 4개국의 정상은 공교롭게도 모두 ‘강한’ 지도자 스타일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맹국이다. ‘한미 동맹’은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대전제다. 동맹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면서 이견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바로 ‘대북 정책’이다. 북핵 문제 해법부터 걸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입장이다. 대화,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문 대통령과 차이가 존재한다. 최근 불거진 사드 비용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등도 논란거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이슈도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재개정을 요구하는 등 통상 마찰의 불씨를 만들었다.

 

중국과는 우호 증진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사드 문제로 한‧중간 관계가 수교 이후 최악이 됐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2월 말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뒤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 골프장을 제공한 롯데는 지금까지 중국 사업에서 약 5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민의 한국 관광 등도 정부차원에서 막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대립만 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두 나라의 의존도가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일본과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대표적인 게 위안부 협상 문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나오던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격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담기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며 반드시 재협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일본은 재협상은 외교적 결례란 입장이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과 위안부 문제 재협상 이슈가 나오자, 일본 정부는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깨면 국제적으로 신뢰가 추락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두 나라 정상간 풀어야할 문제 중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관계도 중요하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문제를 푸는데 간접적으로 역할을 했다. 북한과 교류를 비롯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지리적으로 러시아가 중요하기 때문 '나진-하산 물류 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등 외교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전화통화에 이러 다른 나라 정상들과도 전화통화 등 방법으로 여러 현안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약을 통해 밝혔듯이 4강과 협력외교를 통해 동북아 평화 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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