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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이르면 6월 만난다…사드·FTA·개성공단 '쟁점'

[the300] '개성공단 재가동' 이견 우려…정상회담 준비 부족시 DJ-부시 '외교참사' 재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달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보인다. THAAD(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분담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개성공단 재가동 등이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문 대통령과의 첫번째 전화 통화에서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하겠다"며 "오시면 해외 정상으로서의 충분한 예우를 갖춰 환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통상 정상회담를 위한 실무 준비에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실무방문(Working Visit)이 아닌 공식방문(Official Visit) 또는 국빈방문(State Visit)의 경우 1개월 내 준비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한 만큼 문 대통령의 방미는 최소한 공식방문 또는 국빈방문이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은 일러도 6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사드 비용 분담 △한미 FTA 재협상 △북핵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리 측이 약 10억달러(1조1300억원)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군 전력의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배치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내년 협상이 본격화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구두약속을 얻는 데 있을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문제를 지렛대 삼아 한미 FTA 재협상 약속을 끌어내려 할 수도 있다. 만약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 FTA에 대해 일부라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내적으로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북 제재·압박에 공을 들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시간 부족으로 사전조율이 미진할 경우 자칫 국민의정부 시절의 대미 외교참사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2001년 3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한지 두달도 채 안 된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 햇볕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자 부시 전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의 말을 끊고 "나는 김정일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회담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바 있다.

한 외교관은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이 김정일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모른 채 만났다"며 "충분한 준비없이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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