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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고 있다. 2017.5.10/사진=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진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내각 구성은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장관 임명제청권을 가진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임한 만큼 내각 인선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공식 취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 인사수석에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국무조정실장에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을 임명했다. 앞으로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각각 장관 후보자 인선과 그들에 대한 검증을 맡고, 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상의해 장관 후보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무조정실장은 이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준비를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총리가 공석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총리를 지명하면 인사청문회 전에도 총리 후보자가 장관을 제청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보궐로 진행된 이번 선거의 경우 문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신분이 됐고, 총리 후보자 역시 장관을 제청할 수 없는 상태다.
법적으론 총리 권한대행을 맡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새 정부의 첫번째 내각에 대한 제청을 전 정부의 부총리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유 부총리의 제청을 받아 장관 후보자를 성급하게 지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결국 내각 인선은 이 총리 후보자의 취임 이후에나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까진 적어도 보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장관 임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국정기획자문위의 각 파트별로 분과장이 임명돼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역할을 할텐데, 이들이 유력한 장관 후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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