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다른 黨서 장관 뽑고 靑수석 없애야"

[the300] 전직 대통령 참모들 "대통령이 여야청 국정협의회 주재해야"… "靑 조직 줄이고 내각 중심으로"


"다른 당 출신을 국무총리나 장관에 앉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내각에 국민의당 출신을 기용할 필요가 있다."(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까지 참여한 여야청 국정협의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문희상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과거 정부의 참모들이 새 대통령에게 던진 조언들이다. 사상 처음 5자 구도에서 치러진 대선이다. 새 대통령으로선 '여소야대'의 국회를 상대할 수 밖에 없다. 야당까지 품을 수 있는 통큰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대통령이 여야청 국정협의회 주재해야"=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동아일보의 최두선 사장을 총리에 앉혔다"며 "총리든 장관이든 중요한 자리를 다른 정당에 줘서 해당 정당과 여당의 통합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집권 후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국민의당이 통합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명박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이달곤 전 장관은 "새 대통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만큼 협력적 통치구조, 즉 협치를 지향해야 한다"며 "연정까진 아니더라도 국민의당 등 다른 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참여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국회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면 국정은 한발짝도 못 나아간다"며 "대통령이 여당 대표 뿐 아니라 야당 대표까지 초청해 여야청 국정협의회 또는 국정자문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의장은 "새 대통령은 대국회 관계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대통령은 주인인 국민들이 뽑은 국회를 하늘같이 생각하고, 여당 뿐 아니라 야당까지 국정의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靑 조직 줄이고 내각 중심으로"= 내각 등 주요 인사는 총리와 여당 대표까지 참여한 공식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전직 참모들은 입을 모았다. 이 전 원장은 "더 이상 인사를 밀실에서 수첩만 보며 해선 안 된다"며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이 인사위원회를 꾸려 내각 구성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의장은 참여정부의 인사 모델을 참고할 것을 권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선 청와대의 비서실장, 정책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뿐 아니라 총리까지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다"며 "권한도 추천권은 인사수석이 갖고, 민정수석은 검증만 맡게 하는 방식으로 분산시켰다"고 설명했다.

 

전임 대통령은 비선실세와 청와대 참모들에게만 의존하다 임기 중 낙마했다. 새 대통령은 사조직보다 공조직, 청와대보다 내각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게 전직 참모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이 전 원장은 "새 정부에선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내각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청와대에 수석비서관들이 없어야 대통령이 직접 야당 의원들과 만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장관을 비서(Secretary)라고 부른다"며 "청와대 참모가 아닌 장관들이 직접 대통령의 비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제 분야의 경우 내각에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전 장관은 "경제는 대통령이 간섭하지 말고 내각의 경제팀에 맡겨야 한다"며 "경제부총리 또는 총리가 경제사령탑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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