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사드 밀실협상 실체 국정조사 해야"

[the300]관련 책임자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등 철저 조사 필요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7.05.01 21:20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김종대 의원실 제공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일 최근 사드 비용 논란에 대해 관련 책임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국회가 즉시 국방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책임자들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야4당에 국방위·외통위를 소집해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드 밀실협상'의 내막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며 "지난 며칠 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에 내라고 통보했다'고 두 번이나 확인해줬고, 맥마스터 안보보좌관도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발맞춰 사드 비용 재협상의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박했지만 미 측은 이 입장을 재확인했다" 며 "이 촌극으로 그동안 대체 사드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해야 할 이유는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미 측의 한 책임 있는 인사를 통해 지난 26일 사드 기습배치에는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로 추진된 것이라는 미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애초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미의 판단을 뒤집은 당사자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기습배치 요구를 미 측이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비밀협상의 실체가 밝혀져야 비정상적 사드 배치의 전모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정부가 '공사판'에 사드 구성품을 올려 보내고 있다"며 "사드 장비를 가동할 전기설비조차 없어 어제는 급히 유류차량을 올려 보내다가 저지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의 직접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사드 포대의 X-밴드 레이더를 급하게 가동시키려 했으나 한전의 전력공급이 여의치 않자 발전기를 가동시키려 유류가 다량으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든 대선 전에 사드 체계를 가동시켜보겠다는 심산이라는 것이다 .

김 의원은 "기어코 사드를 대선 한복판에 들이밀겠다는 독기와 집착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아닌 밤중의 사드 '도둑배치'는 이제 '강도배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70여호에 전체 주민이 100명도 안 되는 평화로운 소성리 마을에 경찰 8000여명이 밀고 들어와 사드 구성품 등이 들어가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20여 명의 주민들이 부상당했다"며 "30일인 어제는 여성과 아이가 탑승해있는 차량의 차문을 깨고 견인하려고 하는 등 소성리 작은 마을은 극심한 트라우마와 공포에 시달리는 아비규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 작전을 강행한 경찰청에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대선후보들도 좌고우면할 때가 지난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의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야권 후보들은 더욱 단호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 '포괄적 안보영향평가'를 통한 철저한 검증 및 국회 동의를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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