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사드 비용 韓에 청구 발언'...방위비분담금 협상 압박용?

[the300]美, 방위비분담금 최대 4% 인상 규정 내년 종료...대폭 인상 가능성↑

지난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배치돼 있다. 한미 당국은 이날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 장비 일체를 전격배치했다./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청구 발언’에 대한 진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치권 등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청구서에 담은 액수는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3000억원에 이르는 액수인데 사드 포대 한 개 가격에 준한다. 군 당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른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협정 규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측이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 몫이라는 설명이다.


한미 고위 인사까지 나섰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 전화 통화를 갖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에 대한 한미 간 기존 합의대로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통화는 백악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한국 측에 전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한 해명 성격으로 풀이된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정치용 발언이라는 뜻이다. 이어 맥마스터 보좌관은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며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메시지를 거듭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결국 사드 비용 전가나 내년에 있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조해왔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물론 지난해 3월 한미 간 사드 배치 원칙을 담은 약정서가 있는 만큼 미국이 입장을 뒤바꿔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군 안팎의 판단이다.


다만 미국이 내년에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때 한국측이 부담할 비용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드 문제를 끌어들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1991년부터 SOFA 제5조에 관한 특별협정(SMA)에 의해 미국측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인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5년 단위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열어 비용을 책정하고 있고 2014년 9차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는 내년까지 주한미군에 약 9300억원의 분담금을 내왔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미국이 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SMA 협의 과정에서 4% 제한을 없애고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4% 인상 규정이 내년말로 종료되는 만큼 2019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미국이 가져올 수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힘든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1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말도 재조명된다. 김 실장은 2018년 협상 후 2019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금에 사드 운용 비용이 포함 될 수 있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방위비분담액이 인건비, 시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둘러싸고 사드 배치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분담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잖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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