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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스물한번째 -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는 길"이라며 이같은 정책을 공개했다.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21번째 시리즈다.
구체적인 정책 소개에 앞서 문 후보는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균형발전을 위해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며 "국회와 협력해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재정분권을 확대하겠다"며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 수준까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주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지방소비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재정자율성의 보장도 약속했다. 그는 "국가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체계로 개편해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개별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금융 강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시중은행의 지역재투자 의무화) 제정, 고향사랑기부제도(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 개인이 기부시 세제혜택 부여) 도입 등도 제안했다.
자치분권 기반 구축을 위해 문 후보는 제2국무회의 신설 정례화를 공약했다. 그는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해 국가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자치사무비율 40%까지 상향 추진 등도 언급했다.
지역 육성을 위해 그는 "제주도와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며 "세종시에는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부, 행자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때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국민 의사를 묻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인재할당제도 법제화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촉진 △도시재생사업 적극 활용 등도 약속했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지방자치 실현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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