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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스무번째 - 농어민이 대접받는 나라' 농어업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농어업과 농어촌을 팽개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국가의 뒷받침 속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과 수산업을 만들겠다"며 이같은 공약을 공개했다.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20번째 시리즈다.
먼저 문 후보는 "국가 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다"며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해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전환하겠다"며 "농가 소득보전에 맞춘 직불제를 환경·생태보전 같은 공익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 후보는 "쌀값 폭락은 농민에겐 재난"이라며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유통개혁으로 "가격과 판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먹거리 안전성 제고도 약속했다. 그는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전환하고 GMO 표시제와 식품표시제를 강화해 건강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을 보호하기 위해 초동방역 조기대응매뉴얼 정비,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업인 인력 양성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 후보는 "여성 농어업인용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고, 40세 미만 청년농어민직불제 전면 개편으로 청년농부 영농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거주 귀농귀촌 주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우량 공공임대농지를 염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어촌 복지 강화도 공약했다. 그는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고,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의료 취약지에는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임산부·어린이·어르신에 맞는 맞춤형 방문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문 후보는 △생태친화적 미래농업 연구개발(R&D) 강화 △수산직불제 확대 개편 △낙도지역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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