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캠프 내 '기본소득위원회' 직속기구로 승격…'이재명 기본소득 계승'

[the300] 정책 계승으로 '화학절 결합' 마무리 작업…이미 10대 공약에 일부 반영

/이재원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캠프 내 조직인 '기본소득위원회'를 후보 직속 기구로 격상시켰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놨던 기본소득 정신을 계승하며 인력은 물론 정책까지 흡수, 화학적 결합을 마무리하는 셈이다.

문 캠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인 유승희 의원과 이한주 가천대 교수, 김기준 전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소득위원회의 후보직속기구 전면배치와 이 시장의 기본소득 정책 반영을 알렸다. 기본소득위원회는 이달 초 경선 직후 꾸려진 민주당 선대위의 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경선 기간 이 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유 의원과 이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유 의원은 "이 시장의 기본소득 공약은 경선 과정에서 다른 어떤 공약보다도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는 보편적 공약이었다"며 "이런 공약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문 후보의 결정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의 기본소득 정책을 흡수한 '문재인식 기본소득' 정책은 아직 설계 단계다. 이 교수는 "성남시가 아닌 전국 단위에서 실시될 정책인 만큼 다양한 고려와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며 "시·도 단위별 지역화폐 등 다양한 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발표한 10대 공약에 포함된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아동수당 도입 △청년구직촉진수당 등이 '기본소득 정신'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 시장이 경선 과정에서 주장했던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한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렸다.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캠프 정책본부 부본부장인 김 전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는 포함되기 어려운 공약이라는 판단"이라며 "대선 이후에라도 당을 중심으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본소득위원회 승격은 공약 결합을 매개로 당내 통합을 노리는 문 후보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문 후보는 이달 초 경선 직후부터 이 시장의 '기본소득' 등 정책을 흡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우선은 경쟁했던 후보들과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의 가치와 정책들을 아우를 계획"이라고 안희정·이재명의 정신을 한 데 모아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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