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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유승민 대신 文캠프 정책본부장에게 물었다…"공무원 17만개 재원은?"

[the300]25일 TV토론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사진=뉴스1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에 17조원이 소요된다. 나머지 공공부문에 4조원 뿐 아니라 원래 일자리를 민간 부문 주도로 만드는 게 원칙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25일 JTBC 토론회에서 자신의 일자리공약의 예산 문제를 지적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책본부장과 토론하셔야겠다"고 반박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문 후보 캠프 홍종학 정책부본부장과 통화했다. 토론에 바쁜 유 후보를 대신해 문 후보의 일자리 예산 계산식을 알아봤다.

홍 부본부장에 따르면 문 후보의 계획은 집권 5년 동안 총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다.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은 3만4800명씩인 셈이다.

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9급 공무원 초봉이 아닌 7급 7호봉으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캠프에서는 7급7호봉의 급료를 3300만원 가량으로 책정했다.

이에 집권 1년차에 신규 공무원 3만4800명 채용에 드는 예산은 1조1484억원이다. 집권 2년차에도 3만4800만명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하면 총 2조2968억원이 든다.

계산해보면 △3년차는 3조4452억원 △4년차는 4조5936억원 △5년차는 5조7420억원의 비용이 든다. 모두 합산하면 집권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선발에 드는 누적 비용이 총 17조2260억원이 되는 셈이다. 

이대로면 문 후보 말과 맞아떨어진다. 다만 이 계산엔 공무원 호봉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5년간 7급7호봉 급여가 고정된다는 전제도 깔려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유 후보는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는 너무 급격히 국민세금으로 증가시킨 게 아닌가"라며 "81만개 만드는 게 5년간 4조2000억원이 든다. 그것을 나누면 월 40만원짜리 일자리를 81만개 만드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문 후보는 "우선 81만개 가운데 공무원은 17만개다.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자리"라며 "이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 자체 재정으로 자체 수익으로 예산을 소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예산은 어디 있는가. 직접 계산을 해봤나"라며 "4조원 예산으로 64만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81만개 중에 17만4000개가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계산도 안해보고 재원도 낮춰 잡은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문 후보는 "공무원 소요예산도 9급 공무원 초봉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해마다 오르는 것을 감안해서 7급 7호봉으로 계산했다"며 "일단 공약을 꼼꼼하게 보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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