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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 기획위원회', '광화문대통령공약 기획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국민들에게 '쉼표 있는 삶'을 돌려드리겠다"며 휴가정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휴가권 보장, 근로자 휴가지원제 확대 등이 골자다.
문 후보는 25일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계정에 "5월은 시작부터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이 제대로 쉴 수 있는 연휴가 될까 걱정이다. 우리는 참 많이 일하지만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쉬지를 못했다"고 말하며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013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1인당 연차유급휴가가 평균 14.2일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평균 8.6일만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비정규직 휴가권 보장도 언급했다. 그는 1년 미만 비정규직에게는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 '쉴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명절과 어린이날 등에 국한된 대체공휴일제(대체휴가제) 확대도 공약했다.
여유로운 휴가를 위한 국가의 자금 지원도 제안했다. 문 후보는 "2013~2014년 시범실시 됐던 근로자 휴가지원제를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휴가지원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내 여행 활성화 정책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보태 총 30만원을 국내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셈이다.
또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내놨다.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 휴가비 사용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국민 휴양지 확대'도 공약했다. △공공기관 연수원 개방 △도심 속 캠핑장 확대 △국립·도립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 및 확충 등이다.
이 외에도 △영유아 동반, 임산부에게 숙박 및 교통 할인 △유아 동반 항공서비스 강화 △어르신·장애인들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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