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입맛 뉴스나이? 직업? 2030부터 4050, 6070까지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내 나이와 직업에 맞는 맞춤형 뉴스만 골라드립니다

내입맛에
맞는 뉴스를
설정하세요!
설정된 내입맛뉴스
직업별
전체 대기업 중소벤처 자영업 가계 정부
연령별
전체 2030세대 4050세대 6070세대

뻥 뚫린 감염병…서울 병원 80% 신고 누락

[the300] 감사원, '질병관리본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공개

감사원 전경

감염병 방역방에 구멍이 뚫렸다. 감염병인 수두나 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에 대해 요양 보험급여를 신청한 서울지역 의료기관 가운데 약 80%가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본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이뤄졌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입장에선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할 경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받게 돼 운영에 지장을 받거나 감염병 환자가 방문한 사실이 공개돼 환자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감염병 진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도 200만원 이하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감염병 신고 실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신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염병 신고 실태 확인을 위해 서울지역 의료기관 가운데 수두와 볼거리에 대해 각각 요양급여를 신청한 1499곳, 824곳의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질병관리본부의 수두 및 볼거리 환자 신고 내역을 대조했다. 그 결과, 수두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가운데 1221곳(81.5%)이 수두 환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볼거리 요양급여 신청 의료기관 중에선 656곳(79.6%)이 신고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감염병 진단 신고를 누락하는 의료기관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신고가 신속하고 누락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이행한 의료기관의 장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