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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홍준표 제기한 참여정부 성완종 사면, 사실은

[the300]문재인 "기막혀"…유인태 "2005년 여야 균형, 2007년 MB 당선인 시절"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대선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기간 내 두 차례 특별사면된 사실이 23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재차 거론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맨 입으로 사면해줬느냐"며 몰아세웠고 문 후보는 "기가 막힌다"고 대꾸했다.

참여정부 핵심인사는 이와 관련 머니투데이 더300(th300)과 통화에서 "(2005년) 첫번째 사면은 자민련의 요청"이었고 2007년엔 대선이 끝나 이명박 당선인이 정권인수 작업을 하던 때였다고 말한 바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과 행담도 개발비리 관련 배임으로 두 차례 사법처리되고 각각 2005년과 2007년 특별사면됐다.

청와대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앞두고 경제단체나 각 정당이 사면을 요청하는 대상자 명단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형기를 채운 날짜 등 사면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데 정치인인 경우 여야 인사들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대야 한다. 2003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 의원은 2004년 청와대를 떠나 17대 총선에 출마, 2005년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신분이었지만 이런 청와대 사정에 밝았다.

유 전 의원은 "정치인 특별사면은 여야 균형을 맞췄지, 특정 개인을 보고 한 게 아니다"며 "이쪽(여당)은 다 봐주고 저쪽(야당)은 계속 안 해준다면 국민화합이란 특별사면 취지에 맞겠느냐"고 했다. 또  참여정부 청와대에 대한 '성완종 사면 로비' 의혹에는 "그런 절차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당시 사면대상에 한나라당 사람들도 포함됐을 것인데 그 사람들도 청와대에 로비해서 사면됐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당시 자민련이 성 전 회장을 특사 대상으로 요청했다면 김종필 명예총재(JP) 의중이 담겼을 것으로 풀이됐다. 

성 전 회장은 2003년 자민련 총재특보단장을 지내는 등 JP와 가까웠다. 2005년 특사의 단초가 된 정치자금법 사건도 2002년 지방선거 때 성 전 회장이 자민련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넨 일이다. 정치권에선 '성완종이 JP를 열성으로 모셨고 JP는 그런 성완종을 아꼈다'는 이야기가 통한다. 물론 JP는 2004년 총선 참패로 정계은퇴를 선언했지만 2005년에도 자민련의 실질적 '오너'였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JP가 성 전 회장의 '멘토' 격이었단 사실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라고 했다. 

유 의원은 2007년 말 성 전 회장의 두번째 특별사면 배경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성 전회장이) 12월31일인가 사면되고 바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면 짐작건대 이미 권력이 넘어갔으니 당선자 쪽과 (조율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라 말했다.

실제 이명박정부 사정을 잘 아는 구 여권(옛 새누리당) 한 인사는 "성 전 회장은 엄밀히 말해 MB보다는 SD(이상득 전 의원)쪽 사람"이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과 동향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성 전 회장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말기 'SD'를 통해 차기권력인 이명박 당선자 쪽에 네트워크를 구축한 셈이다. 

결국 성 전 회장 두 차례 사면이 모두 참여정부 시기에 이뤄졌지만 첫번째는 야당인 자민련을 이끌던 JP, 두번째는 당시의 '차기권력' MB 측 의사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한편 문 후보가 2005년 민정수석으로 성 전 회장 사면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정치인 사면은 민정이 아닌 정무수석 소관이란 반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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