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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색깔론' 흐른 토론회…·대북송금·전술핵 따져보니

[the300]대북송금액 핵전용 근거도 미약…"이분법적 대북관 우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밤 진행된 'KBS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 벌어진 '안보관' 논란이 일파만파다. 이날 5당 후보들은 주적(主敵) 개념, 햇볕정책, 대북 송금 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으나 상당부분 틀린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분법적 편가르기식 논쟁에 치우쳐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DJ·참여정부 시절 '북한 퍼주기' 진실은


20년 가까이 된 대북송금이 소환됐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DJ정부 시절 대북송금이 잘 한 것이냐고 물었다. 안 후보가 "공도 있도 과도 있다. 여러 문제가 많았지만 의도는 그러지 않았다. 평화통일을 위한 의도였다"고 밝히자 유 후보는 "과거 대북송금이 핵미사일이 돼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연 것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역사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현물과 달러를 44억달러 줬다"고 하자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액수가 더 많았다"고 반박했다.


▶역대 정부별 대북송금액을 정확히 비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 교류협력국에 요청해둔 상태"라며 "인도적 지원·민간지원 포함 여부, 현물·현금 기준 등에 따라 통계가 다르다"라고 말했다. 과거 언론보도도 각기 다른 통계를 인용하고 있다. 


다만 통념과 달리 DJ·노무현 정부 때 '북한 퍼주기'가 무조건 많지 않았다는 반론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대북지원의 기준은 남북교류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YS정부 때가 KEDO와 식량지원 때문에 제일 많다. DJ정부 때는 대개 정부가 아닌 현대가 사업 대가성으로 준 것이다. DJ 때는 식량, 비료 등 현물이 주로 지급됐다"고 말했다.


또 대북송금액이 핵개발에 유용됐다는 주장은 지난해 2월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근거로 제시했으나 끝내 증거를 내놓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핵개발에 쓰일 가능성은 북한에 지급되는 '현금'에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대북송금액을 말할 때 포함되는 현물은 제외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와 비핵화


유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우리가 스스로 핵무장하는 것과 다르다. 미국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핵폐기를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된다"며 "미국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미중, 미러 간 비핵화 원칙이 확고한데 전술핵을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올해 초부터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론이 급부상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며 선을 긋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공식적인 제안은 없는 상태다.


대신 한미는 미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의 '확장억제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 비핵화 개발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문가 "이분법적 안보관 우려"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에서 드러난 안보 공방이 생산적 정책토론보다는 이분법적 논쟁으로 흐른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반도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후보별 정책적 내용이나 색깔이 드러나지 않고 이전투구식 과거 발목잡기에 매몰됐다"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하게 해 국민들의 판단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토론이 아닌 논쟁, 궤변, 편가르기식 이분법이 오갔다"며 "남북관계를 적 아니면 아군으로 이분법적 접근을 하는 것은 남북관계, 상황관리를 하지 말잔 것이다. 국민 편가르기를 해서 평화와 통합을 얘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자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국내환경뿐 아니라 국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탈냉전 시대에 지나치게 냉전이념의 잣대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유승민 후보는 지나치게 안보를 색깔론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현재 휴전상태고 북한이 1000회 이상 도발하고 핵개발을 하는데 북한을 적으로 인정 안 하겠단 건 말이 안 된다.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 군 위에 있나"라며 "적과도 당연히 협상을 하고 만나는 것이다. 북한을 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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