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복지공약…재원 마련 대책은 '침묵'

[the300]"너가 내면 나도 낸다"…'미투공약' 바람타고 후보별 복지공약 규모 연 25~63조원 ↑

해당 기사는 2017-04-2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쓸 지를 둔 치열한 싸움이다. 대선후보들이 내건 10대 공약을 실천하는 데만 후보별로 연간 25조원에서 60여조원의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 제19대 대선 후보들의 현실이다.

 

누가 ‘100을 준다’고 공약하면 다른 후보는 ‘나는 100을 받고 100을 더’라고 약속한다. 이른바 '미 투'(me too) 전략이다.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0~5세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모든 초·중고생 가정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0~11세 아동가정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역시 0~11세 소득 하위 80%에게 주겠다고 공약했다. 후보별 공약별로 약 3조~7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문 후보와 안 후보, 홍 후보는 현행 65세 이상(소득하위 70%)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30만원씩 올리겠다고 앞다퉈 공약하고 있다. 심 후보는 기초연금의 대상도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4조~8조원, 2021년에 7조~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10대 공약을 실현하는데 문 후보는 연 25조원이 필요하다. 문 후보는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6~2020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공약실천을 위해 연 40조원 5년간 200조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심 후보는 매년 63조여원의 재원이 필요하단다.

 

그러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대다수 후보가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문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집을 보면 △공공일자리 창출 연 3조2000억원 △아동수당 도입 5조2000억원 △육아휴직 확대 1조8000억원 등 소요예산을 추산해놓았을 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른 후보들도 비슷하다. 안 후보와 홍 후보, 유 후보는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예산 추계도 담지 않았다. 재원 조달 방안도 재정지출 합리화, 세출조정 등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심 후보만 조세제도 개편을 통한 세수증대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놨다.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은 세금에서 나오는데 후보들이 선거국면에서 증세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증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문 후보는 ‘증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이뤄진 감세를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는 게 기본 출발이다. 문 후보는 지난 19일 TV토론에서 “증세는 다시 부자,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고소득자 증세 △자본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상향 등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다. 소득 파악 강화와 누진제 적용 등을 강조하는 수준이다. 법인세의 경우 실효세율을 높이는 쪽이다. 유 후보는 현재 18%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장기적으로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하고 있고 심 후보는 국민부담률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4.3%로 높이겠다며 ‘중부담 중복지’를 공약하고 있다. 증세 세목까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반해 홍 후보는 오히려 감세쪽이다. 그는 “법인세의 경우 감세를 해야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기업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탈세를 적극 막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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