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적' 표현 논란 진화 "용어 쓰지 않아"

[the300]軍 "국방백서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7.04.20 12:24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사진=뉴스1

국방부는 20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주적(主敵)' 개념에 대해 군에서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백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국방백서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라고 써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며 "'주' 라는 수식어 없이 북한 정권 자체를 적으로 규정한 것만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한 것이라는 판단해 주적 대신 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1995년~2000년까지 '주적'을 명시해오다 논란이 지속되자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주적' 이라는 단어를 삭제했고,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 발간된 2016국방백서 제2장 제2절 국방정책 1항 국방목표에도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만 명시 돼 있다.

앞서 전날 KBS대선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문 후보는 "강요하지 마라.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면서 '주적' 표현이 국방백서에 명시됐냐를 두고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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