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김덕룡 전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과의 국민통합을 위한 대화를 위해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5대 정책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 환경 구축 △예산 확충이다.
문 후보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 및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장애인 법률 상담 및 인권보호 제도 강화를 약속했다.
또 "부양의무제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궁극적인 폐지 원칙을 천명하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구성하여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생활시설을 공급, 지원하고 고령자나 장애인도 불편하지 않도록 공공 시설물을 디자인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1%이던 장애 예산을 해마다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0.61%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 후보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와 관중,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장애인 공약은 문 후보의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13번째 분야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3"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4"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5與 유용원 "국방안보에 청춘 바쳐…31년 전문성으로 승부"
- 6[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7'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8'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 9北, 이란처럼 드론·미사일 섞어 보내면?…"공격 탐지·요격 가능"
- 10방사청, 기업 경영개선에 3000억 금융지원…K-방산 수출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