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늘리고 사립 처우개선…듣기는 좋지만 = 같은 맥락에서 사립 교원 처우개선 공약도 듣기는 좋지만 공염불로 들린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는 전적으로 원장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교직수당과 인건비보조금을 합해 약 50여만원(서울 기준)의 수당을 지급한다. 국공립 교원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고 계좌를 수시로 검사한다. 교원 계좌를 정부가 들여다본다는 거다. 인권침해지만 다들 받아들인다. 원장들이 수당을 가로채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고육책이기 때문이다.

원장들만을 탓할 문제도 아니다. 구조적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 자체가 문제다. 엄연히 수요에 의해 생겨났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그 과정에서 부실로 밀려났다. 간혹 폭행사건 등으로 기형적 유아교육 문화의 단면이 드러나지만 그걸로 끝이다. 사립들이 대형 공립 단설의 개설을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다. 사립의 경영난이 심화될수록 교원들의 처우는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전폭적인 예산 투입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그래서 더 회의적이다. 서울 소재 A유치원 원장은 "공약은 다 근사하지만 결국 문제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설 하나 짓는데 수백억원이 들고, 사립 교원 수당을 올려주려면 수십조원이 들 것"이라며 "그런 공약은 내가 교사생활을 시작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수당 조금 늘어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육아의 무게중심도 홀로에서 함께로 간다. 주요 대선주자들의 보육공약도 이와 맞닿아 있다. 직장맘(mom) 뿐 아니라 아빠의 마음을 잡기 위한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출산휴가‧아빠 육아휴직 확대, 휴직수당 확대 등은 거의 공통 공약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최대 2년간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3일+무급2일에서 유급10일+무급4일로 확대한다. 아빠들의 휴직 보너스제를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가정 양육수당을 늘리는 한편 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부터 10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부터는 추가로 대학 등록금까지 전액 지원한다. 출산 휴가 급여도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또 둘째부터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공약을 냈다.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등 가족 돌봄에 필요한 가족돌봄휴직제는 현재 90일에서 두 배인 18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역시 아빠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육아휴직 3년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규모와 상한도 늘리기로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아빠 공약’에서 가장 적극적이다.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또 부부가 함께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엄마아빠 의무할당제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맞벌이부모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출산휴가 이후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없애기 위해 출산휴가 후 별도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갖는 자동 육아휴직제도 역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