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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실현', '월 50만원 지원', '청년임금 월 200만원 보장'
19대 대선 후보자 5명 모두 '일자리 대통령' 기치를 내걸었다. 일자리 공약 핵심에는 '임금 격차 해소'가 빠지지 않는다. 일자리 문제 이면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는 판단에서다. 임금 격차를 줄이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나아가 임금 격차의 해소는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다. 경기 부양 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20대 청년부터 노인층까지 두루 표심을 얻기에 이만한 공약도 없다.
대선 후보자들도 수년간 이어진 저성장과 고용절벽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임금 격차 해소'에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후보자별로 다양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의 80% 수준까지 올린다고 공약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지난해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60% 수준이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미국 76.0%, 일본 79.0%(500인 기준), 독일 73.9%(500인 기준), 캐나다 71.0%∼78.2% (500인 기준)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주요국가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낮다. 문 후보는 임금 인상의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별도의 지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재정을 통한 임금 보전을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1200만원(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30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실업급여 1인 상한을 현 4만3000원에서 7만~8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영세업체 근로자에겐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도 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임금이 최소 20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임기 내에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5명 후보 모두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최저인금' 인상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후보와 심 후보의 공약도 같다. 안 후보는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노동전문가 심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최고임금을 끌어내리는 형식으로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공약까지 제시했다. 고위 임직원들의 과도한 임금이 공공부문은 최저임금의 10배, 민간기업은 30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득 상위와 하위의 격차 10배를 7배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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