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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인터뷰/사진=홍봉진 기자 |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공정성장과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20년 미래 먹거리와 미래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조만간 경제정책을 종합한 미래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다. 반면 질적으로 그리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가계부채 대책기조는 무엇인가.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여러 위협 중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지만 우리 가계부채가 2007년 미국 금융위기 직전처럼 폭발직전은 아닌 것 같다.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의 여력이 있는 계층의 금융부채가 높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연착륙 기조로 가야한다. 일단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부채의 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처분소득의 증진에도 힘쓰겠다.
한계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히 재활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를 개선하겠다.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개별대출에서 집단대출로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커지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제도 정비해야 한다. 박근혜정권에서 무분별하게 풀어놓은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이제 정상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가계 부채에 비해 재정건전성은 아직 양호하다는 평가가 많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정부부채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 이하이지만, 이것으로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복지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 재정 소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각종 공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부채까지 합산하면 낙관할 수준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는 달리 소규모 개방경제다.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재정위기와 금융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저성장이 고착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확장해야 한다. 다만 지속적으로 빚을 내서는 안된다. 국가부채가 급등하지 않도록 세출 세입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증세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증세를 한다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어떤 순서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와 더불어 꼴지다. 조세개혁의 방향은 세목선택 문제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분들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고수익 대기업이 우선 좀 더 부담을 지도록 하고, 두 번째는 지나치게 낮은 소득세 면세자비율을 낮춰 국민개세주의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변경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와 더불어 꼴지다. 조세개혁의 방향은 세목선택 문제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분들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고수익 대기업이 우선 좀 더 부담을 지도록 하고, 두 번째는 지나치게 낮은 소득세 면세자비율을 낮춰 국민개세주의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변경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단기간에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중요한 문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임신 전후 진단비나 난임 치료비 같은 부담을 낮추는 것에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는 것,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아빠들도 눈치보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출산과 보육으로 몇 년간 경제현장에서 떨어져있던 엄마들의 직장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것,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것 등 보건과 복지, 교육, 사회정책 전반의 종합적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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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할 가장 핵심적 역할은.
▶경제정책 운영의 낡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민간과 기업의 창의성이 극대화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 연구개발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초학문에서 중복연구를 허용하고 국가연구인력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것,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 글로벌 창업 교환학생 제도를 추진하는 것 등이 다 이런 취지다.
-노조와 정부간의 신뢰가 부족한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경제주체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모두가 모두를 불신하는 상황이다. 이번 최순실게이트 관련해서 각 경제주체들의 마음 속에 "대통령도 그러는데", "재벌 대기업 총수도 그러는데"라는 불신이 깊어졌다. 지도자의 정직성과 공정함이 가장 중요하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장 불신을 받는 정치 경제 지도층부터 정직함을 회복하는 게 사회전체의 신뢰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다.
-정규직, 강성 노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뭐라고 답하겠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이러한 구조가 형성된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지금은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상생, 그리고 사회연대의 정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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