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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에게 오히려 고금리 물리는 수협은행

[the300] 감사원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감사원 전경

어민에 대한 대출 등 금융지원을 위해 설립된 수협은행이 어민들에게 오히려 더 높은 대출금리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일반인 대상 대출상품에는 평균 0.53∼1.86%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금리를 깎아주면서도 어민들에겐 평균 0.37%포인트의 우대금리만 적용하고 있었다. 또 수협의 대출상품 70개 가운데 어민을 대상으로 한 상품은 단 3개에 불과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수협의 대출잔액 가운데 어민 대상 대출은 2288억원으로 전체 17조4000억원의 1.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법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설립 목적은 어민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제공해 어민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수협은행은 설립 목적을 어기고 어민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면서 일반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집중해온 셈이다. 이에 감사원은 수협은행을 상대로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 적용, 대출상품 개발 및 성과지표 설계 등의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상심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3월 A사가 청구한 이행지급 보증보험금에 대한 보상심사를 하면서 손해액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4억900만원을 포함한 8억2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보상심사 업무를 태만히 한 직원을 징계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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