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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내놓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피해액의 최대 10배' 등을 함께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이 2명을 채용하면 추가 채용한 1명의 임금을 전액 지원하는 이른바 '2+1식 추가고용지원제도'까지 제안했다.
이날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인 7명은 돌아가며 문 후보의 정책발표가 끝난 뒤 마이크를 잡고 △중소기업부 설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성장일자리 창출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등 중소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한 문 후보는 "(제안들이) 제가 앞서 먼저 말씀드렸던 (정책제안) 내용들과 부합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다행"이라며 각 사안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했다. 그는 중소기업부 설치를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 "정부가 바뀐다 해서 앞선 정부의 행정부처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반드시 중소기업·벤처기업부를 승격하고 신설하는 것 만큼은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배상액을 대폭 늘리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드디어 도입이 되긴 했다"면서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 간에 배상액이 그냥 최고 피해액의 3배로 규정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소송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피해액의 10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같은 제안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이 재벌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려면 또 상당히 많은 어떤 보복들 심지어는 블랙리스트까지 걱정해야 한다"며 "다른 기업들하고도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 부담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처지인 만큼 소송을 한번하게 되면 정말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확실한 징벌적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에 '경제민주화 전담보좌관'을 신설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해달라는 기업인들의 요구에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대보증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는 중소기업을 자금난 악순환에서 벋어날 수 있게 하는 첫 걸음"이라며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효성도 없는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는 자금을 융통하는데 큰 문턱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법인도산의 경우 개인 신용 파산을 만든다"며 "청년과 기업인의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야한다"며 다양한 지원대책을 내놨다. 먼저 중소기업청 재창업전용펀드를 확대,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에게 재창업을 위한 창업 자금을 3차례까지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실패한 창업자들의 사업상 개인채무와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채무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재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금융과 정부 조달 계약 시, 요건을 갖추면 신용불량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신규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이른바 '2+1식 추가고용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 후보는 "1년에 5만 명을 지원하여 청년정규직 15만 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드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소기업 신규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이른바 '2+1식 추가고용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 후보는 "1년에 5만 명을 지원하여 청년정규직 15만 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드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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