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中企대책 "약속어음·연대보증 폐지, 추가채용 임금지원"

[the300]청년정규직 추가채용시 임금 정부지원, 징벌적 배상액 3배이상으로 강화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7.04.10 09:13

문재인 대통령 후보 인터뷰 2017.04.09/사진=김창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해 정부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약속어음, 연대보증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피해액 3배까지 배상액을 제한한 것을 3배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를 갖기 전 배포한 공약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약속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대보증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는 중소기업을 자금난 악순환에서 벋어날 수 있게 하는 첫 걸음"이라며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효성도 없는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는 자금을 융통하는데 큰 문턱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법인도산의 경우 개인 신용 파산을 만든다"며 "청년과 기업인의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정부가 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중소기업청 재창업전용펀드를 확대,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에게 재창업을 위한 창업 자금을 3차례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실패한 창업자들의 사업상 개인채무와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채무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재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정책 금융과 정부 조달 계약 시, 요건을 갖추면 신용불량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 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 신규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이른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 후보는 "1년에 5만 명을 지원하여 청년정규직 15만 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드리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중기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있고 중기청은 법안을 발의할 수도 없다"며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 중기부를 포함,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이 참여하는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현재 민주당의 당내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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