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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후보 인터뷰 2017.04.09/사진=김창현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고통 분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업, 노조, 정부 등 경제주체간 신뢰 부족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파탄난 것은 충분한 대화와 협의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정부가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칙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대우조선해양과 조선산업을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대선을 30일 남긴 9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정부, 사측, 노동계가 함께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계획을 강조하면서도 "중소기업, 저임금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장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예산은 현 정부가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만큼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대부업을 포함한 이자율 20% 상한제 등을 제안했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는 "소속 노동자, 지역경제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금융채권자들의 채권 회수용으로 쏟아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수반해야하는 정책이어서 일거에 완전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한 뒤 “우선 아동수당과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등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내실화를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정책과 관련 “이상적 대입제도는 학생부 위주 전형을 통한 정시의 확대”라며 “공약했던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 선택권이 확대되고, 다양하게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국민성장”이라며 “지금까지의 성장이 재벌에 금고만 채우는 성장이었다면, 이제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채우는 새로운 성장 시스템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당선 즉시 해야 할 우선 과제로 외교와 국정안정을 꼽았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들과 통화를 통해 긴급한 외교(현안)에 대해서 협의할 것"이라며 "국무총리 후보자를 내정하고, 현 정부 내각과 동거상태 속에서 국정 중심을 바로세울 수 있는 방안을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리 후보자가 인준을 받고 또 장관들을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다 내각을 구성할 때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때까지 현 정부 내각과 동거상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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