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할 것"(종합)

[the300]장병화 "한은법에 의한 가계부채 총량 규제 부적절"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국회 민생경제특위는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2017.4.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은행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감독 당국의 비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서다.

한은은 6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상황점검'을 보고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344조원으로 1년전보다 11.7%(141조원) 늘었다.

은행 대출(증가율 9.5%)보다 비은행 대출(13.8%)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1~2월 은행 가계대출은 3조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5조원)보다 2조원 줄었지만, 비은행은 1조9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이 대출영업을 확대했고, 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다.

한은은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대출금리 상승 시 취약계층은 추가적인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이들 계층은 금리 수준이 높고 변동금리부로 주로 취급되는 신용·비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한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총량규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한은법에 따른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는 "한은법 28조에 의한 가계부채 총량 규제는 적절치 않다"며 "가계부채 총량이 커 제약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은법(28조 18호)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금융기관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금통위 의결로 개별 금융기관 대출 총액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가계부채 총량규제보다는 연착륙 시켜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차관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여신가이드라인을 확대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부분 시행해왔고 내부적으로 규제 변화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었다"면서도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기 때문에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어떤효과를 가져올지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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