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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
조달청이 인체 위해성 등 안전성 기준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품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품단가계약제도 운용 및 개선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한 업체의 물품들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 있을 때 조달청이 품질이 같거나 비슷한 2개 이상의 업체와 맺는 단가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달청이 안전성, 위해성 등에 관련된 법령 제·개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안전기준 등에 미달한 물품이 계약·납품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심지어 조달청이 안전성 기준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탈취제 계약을 체결해 기준 준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탈취제 3만3914개, 총 23억5000만원 어치가 131개 기관에 납품된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납품된 탈취제는 각 기관의 식당, 화장실 등에서 탈취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년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인 탈취제는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조달청이 불합리한 계약규격을 마련해 일부 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도 적발됐다. 예컨대 온수기에 대해 조달청이 자외선 살균방식으로 대상을 한정해 적외선·음이온 살균방식 온수기의 정부·공공기관 납품이 가로막힌 사례 등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정양호 조달청장을 상대로 적격성 심사 업무를 태만히 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등 총 26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감사원은 정양호 조달청장을 상대로 적격성 심사 업무를 태만히 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등 총 26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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