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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회에 독립기구화 개헌 요청, 사실 아냐"

[the300]

감사원 전경

황찬현 감사원장이 개헌시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전환해 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4일 한 일간지가 보도한 데 대해 감사원이 공식 부인했다.

감사원은 4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황 원장이 국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13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 참석,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사원 개편안과 현 감사원 체제의 장단점을 발제한 바 있다"며 "그러나 황 원장이 감사원의 독립기구화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황 원장은 △감사원의 소속 문제는 헌법적 결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현 감사원 체제가 유지될 경우 직무상 독립성과 국회 지원기능 보완을 통해 개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감사원 소속이 개편될 경우 국회 이관 방안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이 우려되는 만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회 개헌특위에선 감사원을 행정부 소속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감사원이 독립기구화될 경우 권한이 비대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한편으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은 대통령 소속일 때보다 행정부의 감사 저항이나 비협조가 증가되고 감사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독립기구화 방안은 권한 비대화 소지와 감사의 실효성 약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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