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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숙제 '절반' 밖에 안 한 금융위

[the300] 감사원 '금융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공개…금감원, 여전사 약관 수차례 반송하며 시간 끌어

감사원 전경

금융위원회가 2015년 이행하기로 했던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절반을 지난해말까지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을 심사하면서 수차례 반송을 거듭하며 시간을 끄는 등 '갑'(甲)질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이뤄졌다.

당초 금융위는 2014년, 2015년 두해에 걸쳐 각각 240건, 211건의 명시적 규제개선 과제들을 완료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지난해 10월말까지 완료된 과제는 2014년 174건(84.5%), 2015년 106건(50.2%)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규제개선 과제 중에선 △비금융회사 출자시 규제 완화 △부동산펀드 업무범위 확대 △당국의 보험 표준약관 폐지 등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회사 출자시 규제 완화의 경우 금융위는 완료됐다고 보고했으나 감사원은 법령 제·개정이 미추진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법률 제‧개정 과제의 경우 금융위는 제‧개정안을 제출하는 시점에 과제가 완료된 것으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에 법률 제‧개정안 제출되는 것만으로 규제가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규제개선 성과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 심사에 대한 금감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관행도 지적했다.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약관 신고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신고 수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변경 명령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반송·철회 권고제도를 마련하고, 반송·철회 후 재접수하면 심사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처리된 758건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약관 심사 가운데 396건(52.3%)이 반송되거나 신고 철회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공정위와의 협의·변경 명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차례 반송·재접수 등을 반복해 처리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규제개선 과제 이행실적이 체계적으로 점검되고 공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16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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