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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인수위법' 불발됐는데 인수위 설치할 수 있다?

[the300]현행 인수위법 '임기 시작일 후 30일 범위에서 존속' 조문 근거로 30일 설치 가능 합의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인수위법 개정과 관련 인수위 존속 기간과 장관 추천 등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한다. 2017.3.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 보궐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인수위법)이 위헌 논란 끝에 30일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그렇다고 인수위원회 설치를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인수위 설치가 가능하다는 데 사실 여부와 세부 내용을 확인해봤다.

 

◇보궐 당선 대통령, 현행법 해석으로 인수위 설치 가능하다 = 당초 인수위법 개정은 전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대통령 당선인 기간을 거치지 않는 차기 대통령을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은 인수위 설치 자격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를 두지 못하고 준비없이 대통령직에 오르게 된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에 의한 선거의 당선으로 임기가 시작되는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법 7조에 규정한 업무 중 4호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인수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을 45일로 하는 특례규정을 두려 했다.

 

그러나 위헌 논란 속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따라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 특별 적용되는 인수위 규정은 없다. 대신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한자리에 모여 현행 인수위법의 조문을 폭넓게 해석해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를 설치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데 합의를 봤다.

 

이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한다'와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는 규정에서 '존속' 조항이다. 즉 인수위는 대통령 당선인 기간 30일, 대통령 당선 후 30일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역시 대통령 신분에서 인수위를 30일 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법 개정 추진으로 의도했던 것보다는 인수위 설치기간이 15일이 줄어들긴 했으나 차기 대통령의 인수위 설치 근거는 마련한 셈이다.

 

또 현행 인수위법을 그대로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인수위의 업무 범위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뿐 아니라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권 위헌논란 = 인수위법 개정안을 무산에 이르게 한 위헌논란은 국무위원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에 대한 것이다. 정부 조각을 위해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이는 현행 인수위법 5조를 준용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때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추천하게 돼 있다. 다만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국무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데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을 사실상 무시하는 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당초 인수위법 개정이 4당이 합의할 때도 현행 인수위법의 위헌 요소가 논의됐다. 이에따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국무총리 후보자가 추천하고 기존 국무총리가 제청한 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발의, 국무총리 제청권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만일 차기 대통령에 대해 기존 인수위와 다른 규정을 적용하면 자칫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행 인수위법과 같은 규정을 다시 담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위헌 논란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후보자는 추천을 하는 것에 불과하며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위헌 지적에 대해 반박했으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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