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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7.3.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에 추가지원한다면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연금등 채권자가 채무재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속법정관리인 P플랜에 돌입해야한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현안보고에 참석해 ‘추가지원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정상화 가능하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게 수주인데 수주전망이 상당히 보수적”이라며 “대우조선을 과거처럼 큰 회사가 아니라 LNG, 방산 쪽 위주로 가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종구 수출입은행장 역시 “대우조선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현안보고에 참석해 ‘추가지원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정상화 가능하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게 수주인데 수주전망이 상당히 보수적”이라며 “대우조선을 과거처럼 큰 회사가 아니라 LNG, 방산 쪽 위주로 가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종구 수출입은행장 역시 “대우조선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대우조선 문제를 ‘폭탄돌리기’ 하듯 차기정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유 부총리는 “지금 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한다고 가야 차기 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며 “2018년 수주전망과 그에 따른 정상화방안을 세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연금 스스로 판단하겠지만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에 동의하지 못하면 P플랜을 가야한다”며 “그러면 연금채권 손실이 더 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회사채 50%를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는 3년 만기 연장하는 채무 재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발행잔액의 30%에 육박하는 390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유 부총리는 “실제 손실부담할 수밖에 없는 곳들이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행장은 “연금가입자의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문제”라며 “그 방안으로 가도록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실제 손실부담할 수밖에 없는 곳들이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행장은 “연금가입자의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문제”라며 “그 방안으로 가도록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행장은 또 “지금 시점에서 봤을때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해도 일단 손실을 줄이는게 어느 분야에나 유익하다고 판단했다”며 “시기를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진해운은 청산한 반면 대우조선은 추가지원을 결정,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에 시간을 주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 뒤 결과가 못나와서 법정관리를 갔다”면서 “대우조선도 기회를 주고 안되면 부득이하게 똑같이 P플랜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초과 세수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호황인 반면 가계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2월 세수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로 좀 줄었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 대응 방안과 관련 해서는 “경제적 피해를 산업부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측에 문제 제기는 시작했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하는데 잘못하면 거꾸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진해운은 청산한 반면 대우조선은 추가지원을 결정,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에 시간을 주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 뒤 결과가 못나와서 법정관리를 갔다”면서 “대우조선도 기회를 주고 안되면 부득이하게 똑같이 P플랜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초과 세수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호황인 반면 가계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2월 세수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로 좀 줄었다”고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 대응 방안과 관련 해서는 “경제적 피해를 산업부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측에 문제 제기는 시작했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하는데 잘못하면 거꾸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질의 했다. 미국이 지난해까지 적용한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올해에도 지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국이 중국을 타깃으로 기준을 바꿀 경우 우리도 영향권에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다녀온 뒤 미국 측 인사들을 접촉한 결과 예전과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해 분위기가 달라졌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현행 교역촉진법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경계를 낮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다녀온 뒤 미국 측 인사들을 접촉한 결과 예전과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해 분위기가 달라졌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현행 교역촉진법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경계를 낮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각국 환율정책 투명성을 특히 강조했다”며 지난 G20 회의 분위기를 소개했다.
같은 질문에 유 부총리는 “작년에 적용한 교역촉진법만 보면 (환율조작국) 지정이 안 돼야 하는데 그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기준이 묘해질 수 있어 그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 양국 실무진간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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