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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침입해 사람 때린 공무원, '훈계'로 끝?

[the300]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감사원 전경

남의 집에 침입해 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공무원이 훈계 조치만 받고 징계를 피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총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청은 2015년 2월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구청 소속 주민센터의 직원 N씨가 '주거침입 및 상해죄'로 구약식 처분됐다는 공무원 범죄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구청은 N씨가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데다 상해가 쌍방폭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훈계 후 종결 처리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공소제기된 공무원에 대해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감사원은 강서구청을 상대로 인사위원회에 N씨 관련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자체감사 업무 담당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를 포함해 총 195개 지자체에서 자체 징계 양정 기준 등이 행정자치부령보다 완화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청렴 의무를 위반한 지자체도 158곳 적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상위 법령인 행자부령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징계 의결 조치를 내림에 따라 내부 직원에 대해 온정적인 처리가 이뤄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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