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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3.2/사진=뉴스1 |
대통령 보궐선거에도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인수위법)이 위헌 논란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30일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개최해 다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수위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1시20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진행한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추천한 후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 어떻게 하나"며 "2소위에 회부에 충분한 심사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역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를 추천해 인사청문 절차까지 마쳤는데 기존의 총리가 제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후보 추천이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에 포함된다는 법 해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국무총리 후보자는 추천을 하는 것에 불과하며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추천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 총리가 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정무적 책임의 문제이지 법률적 책임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 역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기존 인수위법 5조에도 똑같은 지적이 가능하지만 17조3항의 문제를 제기하려면 기존 인수위법 5조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며 "당 지도부의 합의정신을 살려서 인수위법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현행 인수위법 5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추천하게 돼 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4당 합의 사항도 이 인수위법이 잘못됐으니 새 국무총리 후보자가 추천하고 기존 국무총리 제청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주호영도 그렇게 하라고 합의한 것"이라며 "그런데 안행위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4당 합의 사항이 빠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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