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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재인이 세모그룹을 살려서 세월호가 침몰했다?

[the300][인포그래픽]文 "피해자 쪽 파산관재인 한 것…법적대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예비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세월호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홍 후보의 의혹제기 요지와, 이에 관한 문캠프(문재인 후보 캠프) 측의 반박을 재구성했다.  

홍 후보는 29일 새벽 MBC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 출연해 "세월호 (선사인 세모그룹 전 회장) 유병언이 노무현 정권 때 1150억원을 탕감받았다. 그래서 유병언이 재기할 수 있었다"며 "그 뒤 세모그룹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문재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세모그룹 부채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다 세월호에 관련된 문제점이었다"고 사실상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문 후보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의혹을 확산시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문 전 대표는 제기된 의혹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국민께 사죄하고, 경선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나 문 후보 측에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김경수 더문캠 대변인과, 김태년 특보단장의 주장을 종합하면 △문 후보는 당시 '세모그룹'의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이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소송 끝에 2002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는 '예금보험공사'와 문 후보를 공동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고 △채권 집행의 실무는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했지만, 해외 은닉 재산을 찾지 못해, 결국 집행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한편 문캠프는 홍 후보와 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보고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검에 김성권 한국당 대변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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