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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인수위법 개정과 관련 인수위 존속 기간과 장관 추천 등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한다. 2017.3.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월 9일 조기 대선에서 선출된 제19대 대통령은 다음날인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된다. 당초 대통령이 정상 퇴임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있지만 국회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인수위법)을 개정해 조기 대선으로 탄생하는 이번 대통령도 인수위를 꾸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에 대한 우려와 달리 차기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과 같이 당선 직후 인수위를 설치하고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해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인수위는 최소한의 활동으로 축소 운영된다. 우선 설치 기간이 최대 45일로 정상적인 임기 만료에 따른 인수위 설치기간 60일(대통령 당선일부터 30일, 대통령 임기 시작일 후 30일)에 비해 15일이 줄었다. 일각에서는 45일도 길다며 30일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인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조속한 정부 조각을 위한 것으로 한정된다. 국회가 추진하는 인수위법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등에 의한 선거의 당선으로 임기가 시작되는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법 7조에 규정한 업무 중 4호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인수위를 둘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원래 인수위의 주요 업무인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이번 인수위에서는 수행할 수 없게되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은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가장 핵심 업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기 대선의 특수한 상황과 시간 부족, 업무 공백 우려, 정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 보궐선거로 인한 인수위가 수행할 업무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신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인사공백 없이 정부 조각을 할 수 있도록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국무위원 추천권을 부여했다. 인수위 없이 정부가 들어서면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총리가 없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를 거쳐 총리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정부 구성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통상의 인수위 때처럼 총리 후보자에게 장관 추천권을 주고 현직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해 조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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