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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경호는 어쩌나?

[the300] 영장실질심사 출석 땐 경호 중단…강제구인시 물리적 충돌 우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대부분 박탈됐지만 경호·경비 혜택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된다면 그 순간부터 경호는 중단된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땐 경호 중단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할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0일 오전 10시30분까지 박 전 대통령을 법원으로 데려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구인장을 집행할지 여부는 검찰의 재량에 달려있다.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의사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스스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면 그 즉시 청와대 경호실의 신변 경호는 잠정 중단된다. 대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책임지게 된다. 영장실질심사 후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또는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지난달 구속영장 발부 직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은 채 독방에서 대기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경호원들은 구치소 또는 검찰청사 주변에서 대기하게 된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그 순간부터 영어의 몸이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0일 밤 또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강제구인시 물리적 충돌 우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령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 절차는 불가피하다. 

만약 검찰이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수백명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으로 집결했다.

신민영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판사에게 직접 자신의 결백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검찰로서도 구인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지 않긴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제도의 적용을 받는 첫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생기기 전 1995년 구속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유명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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